전체 글97 권리금 손해배상 임대인 직접 계약 방해 핵심요약임차인이 데려온 사람과 임대인이 직접 계약해 버리면 주선이 뜻을 잃고,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계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방해는 거절만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건너뛰고 그 사람과 바로 계약을 맺어도 방해로 봅니다.가게를 넘기려고 몇 달을 뛰어 사람을 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임대인과 따로 계약을 맺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소개만 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한 셈입니다. 사실 조문은 이런 상황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으로 다툴 자리가 열립니다.간판이 빼곡한 상가 거리 — 임차인마다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 Photo: Choi2451, CC BY-SA 4.0주선을 무의미하게 .. 2026. 9. 26. 보증금 인수 경매 낙찰자 재매매 핵심요약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어도 이 구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그래서 보증금 인수 의무는 그때그때의 소유자에게 넘어가고, 임차인은 지금 등기부에 적힌 사람에게 청구합니다.다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승계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니 순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생겼는데, 그 낙찰자가 몇 달 만에 다시 팔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제 누구를 붙잡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보증금 인수가 어떤 순서로 이동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내용증명 한 통이 다툼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 Photo: Narubaru7, CC BY-SA 4.0보증금 인수는 자리째 넘어갑니다제3조 제2항은 임차.. 2026. 9. 24. 재건축 임차인 철거 계획 고지 요건 핵심요약제7호는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다는 이유로 갱신을 막으려면 가·나·다 세 가지 중 하나에 들어가야 한다고 정합니다.가목은 계약을 맺을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까지 넣어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렸어야 인정됩니다.계약 뒤에 통보한 계획은 가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전사고 우려나 다른 법령 쪽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만료를 앞두고 갑자기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라면 조문이 정한 세 가지 문 가운데 어느 것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어느 문인지에 따라 재건축 임차인가 요구할 자료가 달라지니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이런 자리를 빌릴 때 먼저 확인할 것이 등기부와 계약서입니다 · Photo: J.. 2026. 9. 22. 이전 1 2 3 4 ··· 3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