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5 월세 감액을 청구하려면: 적용 요건·통지 문안·납부 중 주의점 매출이 줄었다고 월세가 같은 비율로 자동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률상 감액청구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합의로 낮추는 방법과 법정 요건에 따라 감액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구별해야 납부액과 적용 시점을 잘못 정하지 않습니다.먼저 적용 법률과 감액 사유를 확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세금·공과금 등의 변동이나 제1급감염병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에 대한 증감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장사가 기대보다 안된다는 설명을 넘어,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고 기존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왜 부당한지 연결해야 합니다. 제11조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제11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2조.. 2026. 11. 1. 계약서와 다른 구두 약정, 문자와 입금 내역으로 어떻게 증명할까? 계약서에는 관리비를 매월 내도록 적혀 있는데, 나중에 임대인이 “당분간 빼고 내세요”라고 말했다면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면제인지 지급 유예인지, 얼마를 언제까지 적용하는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말을 했다는 사실만 입증해도 모든 변경 내용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구두 합의가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고 곧바로 상대와 합의가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계약과 나중의 합의를 각각 확인하는 데서 시작하세요.원래 조항과 바뀌었다는 내용을 나란히 적습니다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문구의 객관적 의미가 분명하면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후 변경 합의를 증명할 가능성이 없.. 2026. 10. 30. 등기 전 매수인이 월세 계좌를 바꾸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건물을 샀으니 이제 제 계좌로 월세를 보내세요.” 매매계약서를 보여 주며 이렇게 요구해도 바로 계좌를 바꾸지는 마세요. 소유권을 취득했는지와 월세를 받을 권한이 있는지는 서로 다른 확인 사항입니다.등기 전이라도 기존 임대인이 수령을 위임하거나 해당 차임채권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라는 말과 매매계약서만으로 월세 수령 권한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소유권은 매매계약이나 잔금 지급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민법 제186조에 따라 매매 등 법률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하거나 등기 신청 접수증을 제시하는 것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2026. 10. 28. 이전 1 2 3 4 ··· 3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