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3 통상 손모 훼손 구분 기준 핵심요약대법원은 2019년 8월 30일 선고 2017다268142 판결에서 원상복구의 범위를 계약 경위와 처음 상태, 임차인이 바꾼 내용을 종합해 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그 판결은 민법 임대차 사건이라 상가 판례처럼 인용하지 않고 판단 방법만 참고합니다.통상 손모는 세월이 흘러 자연히 닳은 부분이고, 훼손은 임차인이 만든 변경이나 파손입니다. 둘을 갈라 적는 일부터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나갈 때 임대인이 내미는 견적서를 보면 항목이 스무 줄쯤 됩니다. 어디까지가 내 몫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통상 손모와 훼손을 나누는 기준을 알면 그 목록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어떻게 나눠 적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간판이 빼곡한 상가 거리 — 임차인마다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 Photo: S h y n.. 2026. 10. 8. 월세 감액 구두 약속 증명 문제 핵심요약말로 한 월세 감액 합의도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우리 법은 계약에 서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문제는 효력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임대인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나오면 임차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그래서 낮춘 금액을 넣기 전에 문자 한 통으로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값싼 대비입니다.어려운 시기에 임대인이 몇 달만 깎아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그대로 믿고 낮춘 금액을 넣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밀렸다는 연락이 오면 난감해집니다. 월세 감액 약속을 어떻게 남겨 두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시장 골목에 늘어선 점포들 — 자리마다 계약 조건이 다릅니다 · Photo: bryan..., CC BY-SA말로 한 월세 감액 약속도 계약입니다계약은 두 사람의 뜻.. 2026. 10. 6. 상가임대차 3기 연체 통산 계산 10조의8 핵심요약3기 연체는 밀린 횟수가 아닙니다. 월 차임의 세 달치라는 금액에 이르렀을 때 성립합니다.석 달을 연달아 밀려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띄엄띄엄 밀린 금액과 일부만 낸 달의 부족분을 전부 더해 판단합니다.갱신 전에 밀린 금액도 갱신 뒤와 합산합니다. 새 계약이 됐다고 기록이 지워지지 않습니다.월세를 두 번 걸렀다가 한 번 내고 또 거른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 번 밀렸으니 나가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연달아 밀린 적이 없으니 아니라고 맞섭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둘 다 절반씩 틀렸습니다. 법이 세는 단위는 횟수가 아니라 금액이어서, 3기 연체 판단은 결국 계산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장사가 도는 자리일수록 권리금과 갱신 다툼이 잦습니다 · Photo: Motoko C. K., CC BY 4... 2026. 10. 4. 이전 1 2 3 4 ··· 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