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3 등기 전 매수인이 월세 계좌를 바꾸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건물을 샀으니 이제 제 계좌로 월세를 보내세요.” 매매계약서를 보여 주며 이렇게 요구해도 바로 계좌를 바꾸지는 마세요. 소유권을 취득했는지와 월세를 받을 권한이 있는지는 서로 다른 확인 사항입니다.등기 전이라도 기존 임대인이 수령을 위임하거나 해당 차임채권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라는 말과 매매계약서만으로 월세 수령 권한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소유권은 매매계약이나 잔금 지급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민법 제186조에 따라 매매 등 법률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하거나 등기 신청 접수증을 제시하는 것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2026. 10. 28. 허위 유치권이 의심될 때: 부존재 확인소송과 경매방해죄 판단 상가 경매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도 유치권이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장을 한 번 방문했을 때 사람이 없었다고 유치권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채권이 있는지, 어떻게 점유하는지, 경매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를 자료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보증금 배당을 기다리는 임차인과 입찰을 검토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판단도 다릅니다. 먼저 자신의 목적이 신고 내용 확인인지, 권리 부존재 확인인지, 건물 인도인지 적어 두세요.공사대금과 점유 외에도 확인할 요건이 있습니다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권과 점유만 있다는 설명으로 요건을 끝낼 수.. 2026. 10. 26. 상가 확정일자 근저당보다 늦으면 배당에서 얼마나 밀리나 입주와 사업자등록을 먼저 했지만 확정일자는 근저당 설정 뒤에 받았다면, 보증금을 어디에서 회수할 수 있는지 두 단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당에서 근저당보다 앞서는지, 그리고 배당으로 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확정일자가 늦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손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먼저 입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에서 먼저 받는 것도 아닙니다.확정일자만 떼어 순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우선 이 임대차가 제5조의 보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3조의 대항력은 적용되지만, 확정일자에 기초한 제5조제2항의 우선변제권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역과 보증금·차임을 확인한 뒤 아래 순위 분석을 사용하세요.상가법 제5조제2항의 우선변.. 2026. 10. 24. 이전 1 2 3 4 ··· 38 다음
